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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에 나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13 19:36:30
  • 조회 : 1839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내용이어서 NEWS란과 게시판에 동시에 올립니다

과학기술인연대에서 인용함
http://www.engforum.or.kr/
과기부,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 착수 인정기술사 제도 전면폐지 추진

과학기술부가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3일 청사 6층 회의실에서 기술사회 등 관련업계,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과기부가 기술용역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기술사들의 취업기회 감소 및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기술사들이 학·경력 특급기술자(세칭 인정기술사)제도의 개선을 지난해부터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과기부는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해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 전면 폐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규 자격자로 흡수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의 부분적 개선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선방안 수립 추진 등 8가지의 검토안을 제시했다.
과기부가 제시한 8가지 방안 중 5가지가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어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첫째안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안이다. 이안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기술인력 유입·양성·활용의 계기가 마련되며 기술사의 사회적 활용 제고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급기술인력 수급 혼란 발생 우려, 학경력 특급기술자 및 사업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두 번째 안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으로 역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 등은 높아지나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셋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 폐지까지는 앞의 안과 같고 여기에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 기술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넷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 전면 폐지 후 기존 특급기술자에게는 기술사 2차시험을 면제하는 것이고
다섯째안은 전면 폐지 후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사자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여섯 번째 안은 기술사와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구분 및 가점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고급기술인력 수급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부분 효과적인 고급기술인력이 유입 활용의 계기가 되는 등 기술사의 사회적 활용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 제고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학경력 특급기술자 및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곱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학력요건을 학사→석사→박사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마지막 대안은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산업 기술분야의 특수성 반영이 가능하고 고급기술인력 수급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개선상의 추진이 미흡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및 분야별 형평성에 문제발생 우려가 있다.
과기부는 인정기술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서도 도입해 활용하는 만큼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한 후 확정된 개선방안을 현재 수립을 추진중인 ‘기술사 육성·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과학기술인연대 기자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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