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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 사실상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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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과기부총리)는 11월 4일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고급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미흡,학.경력기술자로 인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 저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미흡,
자격취득자의 활용미흡에 따른 기술사의 전문성저하 및 기술자격의 품질(品質) 관리 한계등
의 국가기술경쟁력의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3년 유예기간을 통한 전면 폐지안을 채택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술사육성 및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직 자격으로 기술사 자격 위상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기술사 검정 및 관리.활용업무의 일원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제도 개선,
기술시장개방에 따른 고급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기술사 자격취득자 활용의 적정화 등 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자격제도개선분과위)로 동 방안 수립업무를 이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 부처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www.engforum.org)는 국가과학 기술 자문회의
의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후 중앙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