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 폐지 “3년내에 시험 응시하라”
국가기술자문회의, 연구용역결과 발표

학·경력 기술자 폐지, 건설현장 기술사 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 방안 수립’의 연구 결과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작년 11월 10일 발표된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안)’의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건설업계측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자문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가장 큰 반발을 일으켰던 학·경력자 폐지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동하게 대우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설업계 반발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기술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등 기술자격자
우대·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단, 단기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을 고려, 공사규모 300억원 이상에 한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각 건설협회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기존 학·경력자는 인정하고 앞으로 신규인력에 대해
시험을 보자는 건설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극심한 불황인 이때 학·경력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과 상충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연구결과의 법제화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