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00일동안 단식을 해온 지율스님이 단식을 중단했
다. 정부와 환경단체 대표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하고, 이 기
간에 조사에 영향을 줄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정부측의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여서 더욱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했던 국민들도 안도의 안숨을 쉬
었다.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도 이미 법원의 판결
까지 난 일을 되돌리기 쉽지 않았겠지만 기왕이면 좀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것
이다.


천성산 환경영향 재조사 결정으로 지율스님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천성산 환경실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 중된만큼 어설픈 조
사는 통하지 않게 됐다. 물론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전문가 5명을 포함한 7명씩 모두 14명
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든 정부와 환경단체가 조건없이 수용할
지도 의문이다. 조사단이 정부.환경단체 동수로 돼있어 입장이 갈릴 경우 논란이 재연될 가능
성도 있고, 그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기면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일밖에 안된
다. 따라서 이번에는 논란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객관적이고도 완
벽한 조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민 여론 가운데는 이번 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개인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책사업의 이해당사자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여론수렴이 있었다면 천성산 터널공사가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선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측 환경영향 평가
에 대한 불신도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개발에 무게를 두고 환경영향 평가는 수
박 겉핥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번씩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도 환경단체가
믿지 않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